대구 신규 주택사업 승인 다시 푼다…내년 아파트 입주 2846가구

대구가 미분양 급증으로 묶어뒀던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10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미분양은 정점의 3분의 1 아래로 줄었고,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


올해 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752가구다. 내년에는 2846가구로 74% 줄고 2028년에도 5722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대구시가 추산한 연간 적정 주택 공급량은 약 1만2500가구다. 내년 입주 물량은 이 기준의 23% 수준이다.

공급 감소는 2023년 시작된 신규 사업 승인 보류와 맞물려 있다.

당시 대구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빠르게 불어났다.
2023년 2월 1만3987가구까지 늘었던 미분양은 올해 8월 말 4162가구로 9825가구, 약 70% 줄었다.

신규 사업 승인을 막는 동안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 8월 대구의 주택 인허가는 2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711가구보다 96.6% 감소했다.


10월부터 신규 사업 신청을 다시 받지만 들어오는 사업을 일괄 승인하지는 않는다.

입지와 공급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따져 사업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기존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인허가 절차는 빨라진다.

건축·교통·경관 등으로 나눠 진행하던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5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늘린다.
여러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이는 방식이다.


신규 공급을 다시 열어도 대구 주택시장에 쌓인 미분양 부담은 크다.

8월 말 전체 미분양 4162가구 가운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3375가구다.
전국 2만8080가구의 12%를 차지하며 6개월 연속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역별 미분양은 △달서구 1169가구 △중구 722가구 △북구 701가구 △남구 516가구 △수성구 507가구 △동구 470가구 △서구 49가구 △달성군 28가구다.



대구의 주택정책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급을 억제하던 단계에서 앞으로 닥칠 입주 물량 감소에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승인을 다시 시작해도 공급 공백은 바로 메워지지 않는다. 신규 사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와 착공, 공사기간을 거쳐야 한다.

내년 입주 물량이 2846가구까지 떨어지는 것은 이미 수년 전 결정된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뒤늦게 입주 물량에 반영되는 결과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