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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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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조례 발의

제공기관·인력 책무부터 이용자 권리·보호 장치까지 포괄적 규정 담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거쳐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최정은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정은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1대1 서비스 특성상 현장 갈등 최소화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가정 안에서 1대1로 이뤄지는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권익 보호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반면 제공인력에게 폭언·성희롱을 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가사노동, 사적 심부름, 의료행위 등 부당한 업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공인력 보호와 체계적 점검 체계 구축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거부, 무단 일정 불이행, 재산 훼손·절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공인력 교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 민원이나 만족도 평가만으로 제공기관이나 인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서울시장은 품질 향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응급상황 대응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