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요금 통합 넘어 운영·재정 책임까지 일원화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 "시민 이동권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임규호 서울시의원 "시민 이동권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임규호 의원은 최근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지하철이 개통 50년을 훌쩍 넘어 24개 노선, 600여 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메가톤급 교통망으로 성장했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은 이미 서울, 경기, 인천을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자체 분절 운영에 누적 적자 수십조… "서울교통공사 홀로 감내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통 행정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인천 주민들의 이동권을 대거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시 출자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떠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누적 적자만 20조 원을 웃돌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임 의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광역교통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 출자 법인 설립 등 단계적인 운영 통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 "독일·프랑스처럼 정부·지자체 책임 분담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전문가들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통합 정산 체계 개선,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광역교통망 확대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개별 운영 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 사례처럼 철도·버스·자전거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광역교통의 혜택은 시민들이 누리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정하게 나누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규호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단순한 서울교통공사 개별 기업의 경영 효율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노선 확충에만 매몰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 체계와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