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거리 제한 삭제…국가 재생에너지법 개정 반영
주거밀집지역 기준 10가구에서 5가구로 조정
농촌 소규모 마을까지 적용 대상 확대…허가 기준 변화
주거밀집지역 기준 10가구에서 5가구로 조정
농촌 소규모 마을까지 적용 대상 확대…허가 기준 변화
이미지 확대보기발전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거리 제한을 적용받는 주거밀집지역의 범위도 조정했다.
농촌 지역의 태양광 설치 여건과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다.
영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5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거리 제한 축소…소규모 마을도 적용 대상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과 주거밀집지역 사이의 기존 300m 거리 제한을 100m로 줄이고 도로 이격거리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종전 거리 제한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일부 지역에서도 입지 검토가 가능해진다.
도로와의 거리만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던 규정도 정비된다.
주거밀집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변경했다.
시설과 주택 사이의 허용 거리는 줄이면서 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마을의 최소 가구 수는 낮춘 것이다.
같은 태양광발전시설이라도 주변 주택 수에 따라 이격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국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영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이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태양광발전시설과 주택 사이의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00m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주택 수도 최소 5가구 이상으로 규정했다.
도로 이격거리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영천시는 이러한 상위법령을 반영하면서 주거지 이격거리를 국가 허용 상한보다 짧은 100m로 설정했다.
법령은 주민참여형 발전시설과 건축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설비 등에 별도의 이격거리 적용 예외도 두고 있다.
발전사업의 유형과 설치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다.
설치 여건 완화…실제 허가는 별도 심사
거리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모든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이 정한 보호구역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조례 공포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발전사업자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과 개별 부지의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영천의 태양광 입지 기준은 주거지와의 거리 및 주변 가구 수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발전시설 부지와 인근 주택의 위치, 주거밀집지역 해당 여부가 사업 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