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산 품목별 1000㎡ 이상 대상…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필수
수확기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과 차액 보전…농가 소득안정 지원
의무자조금 미납하면 지원금 20% 차감…내년 11월 발동 여부 결정
수확기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과 차액 보전…농가 소득안정 지원
의무자조금 미납하면 지원금 20% 차감…내년 11월 발동 여부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도입된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천시는 지난달 19일 농업경영체 등록과 재배면적 신고를 안내하며 대상 농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는 내년에 수확할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한다.
재배면적과 품종을 정확히 등록해야 수확 이후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마늘 주산지 영천, 가격 변동 대응
영천은 국내 마늘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영천의 마늘 재배면적은 2015년 전국 시·군·구 가운데 8위에서 2024년 3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경북 의성과 함께 전국 상위권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
이미지 확대보기마늘은 생산량과 시장가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변동 폭이 큰 작물이다.
재배면적이 늘어 공급이 증가하거나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양파 역시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 부담이 반복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 올해 5월 상순 양파 상품 도매가격은 ㎏당 504원으로 평년보다 47.3% 낮았다.
정부가 마늘과 양파를 가격안정제의 첫 적용 품목으로 선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가격 변동성이 있다.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지원 대상을 넓혀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품목별 1000㎡ 이상…기존 등록농가도 확인해야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00㎡(약 303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마늘과 양파의 재배면적을 합산해 1000㎡를 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각 품목이 정해진 최소 재배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 의무자조금단체에 경작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이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도 재배품목과 작형·작기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등록정보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면 신고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해 등록한다.
실제 재배하는 품종과 면적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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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비교해 지원 결정
가격안정제의 지원 여부는 내년 수확기 농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농가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차액을 지원한다.
평균가격에는 상품뿐 아니라 중품과 하품 가격도 반영된다.
특정 시점의 거래가격만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도 실제 지원액에 영향을 준다.
법정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가격안정제가 발동하더라도 지원금의 20%가 차감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
정부는 2027년 수확기 가격 등을 검토해 같은 해 11월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가 지원 출발점은 정확한 경작 신고
이미지 확대보기영천의 마늘·양파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면적을 대조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농가가 신고한 재배면적을 바탕으로 정부가 생산 규모를 파악하고 수급을 관리하는 구조다.
신고자료는 향후 가격보전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가는 신고 기한과 품종별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