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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울던 김포시,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개편에 정면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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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울던 김포시,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개편에 정면 대응 나섰다

접경지역 특수성과 중첩규제 피해 등 산정 때 반영 공식 건의
1권역 편입에 따른 재정 지원 축소 우려 속 실질적 여건 고려 촉구
김포시청. 사진=김포시이미지 확대보기
김포시청.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지방 재정·정책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형적인 경제 규모나 서울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나누는 방식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안의 권역 구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원·성남·고양 등과 함께 1권역으로 묶였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 등 23개 주요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외형 커졌지만 인프라 태부족


시는 최근 몇 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외형이 커졌지만, 실제 산업 기반이나 자족 기능은 수도권 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재정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김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겹겹이 쌓인 규제다. 전체 면적의 7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 규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는 물론 기초적인 개발조차 차질을 빚어왔으나, 단순 거리 지표만으로는 이러한 국가안보 희생의 대가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기업 유치 차질


여기에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활 인프라의 열악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김포시의 공공체육시설 설치 수는 경기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며, 문화 기반 시설 역시 인구수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행안부에 접경지역 특수성과 중첩 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 그리고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 재정수요를 지수 산정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도심과 농촌 간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지수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및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특수성이 이번 지원 기준에 공정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