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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46표차 당선' 성주 전화식 군수 '위장전입' 수사…캠프 인사 채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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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46표차 당선' 성주 전화식 군수 '위장전입' 수사…캠프 인사 채용 의혹까지

군수 소유 주택 9명·측근 가족 공장 3명 주소 등록…실제 거주 여부 쟁점
선거 수행원 군청 기간제 채용에 별도 사무공간 사용…보은성 인사 의혹 확산
공직선거법 위반·캠프 공모 여부 수사…군수 직접 관여 여부가 법적 책임 가를 전망
경북경찰청 전경. 경찰은 전화식 성주군수를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위장전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경북경찰청 전경. 경찰은 전화식 성주군수를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위장전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6표 차로 당선된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 선거캠프 관계자들로 확대된 가운데 군청 채용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군수 소유 주택에 가족과 지인 등 9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데 이어 측근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도 캠프 관계자 3명이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선거 당시 수행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군수 취임 이후 성주군청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경찰은 주민등록 이전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주소 이전과 군청 채용 과정에 전 군수가 관여했는지도 이번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6표 차로 당선된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 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과 캠프 인사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성주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6표 차로 당선된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 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과 캠프 인사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성주군·연합뉴스


군수 소유 주택 9명·측근 공장 3명…주소 이전 경위는


위장전입 의혹은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전화식 군수 소유 단독주택에서 시작됐다.

연면적 80.96㎡(약 24.5평)인 이 주택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 군수를 포함한 가족과 지인 등 9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주민등록 이전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 군수 측근 A씨(68)의 딸이 운영하는 공장에 A씨와 선거 수행원 B씨(59), 캠프 사무장 C씨(60) 등 3명이 주소를 등록한 것이다.

해당 부지에는 공장과 부속창고 등이 있지만 주택이나 기숙사 용도로 등록된 건물은 없다.
공장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3명이 실제로 이곳에서 생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A씨와 B씨 등은 공장 내부에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으며 잠을 자는 등 실제 생활도 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을 마신 날에는 공장에서 숙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역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대구와 성주를 오가면서 밤늦게까지 공장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들의 해명은 공장에서 숙식이 가능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 주민등록 이전이 선거권 확보와 관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군수 소유 주택과 캠프 관계자들의 공장 주소 등록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주소 이전 시점과 관련자들의 실제 생활 장소, 선거인명부 등재 과정이 수사의 주요 쟁점이다.

선거 수행원 군청 채용…별도 사무공간까지 논란


주소 이전 의혹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의 군청 채용 사실도 확인됐다.

공장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B씨는 지난 8월 성주군 군정 홍보기록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B씨는 지방선거 당시 전화식 군수의 수행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선거에서 군수를 수행했던 인물이 당선 직후 군청에 채용되면서 보은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 당시 지원 자격과 심사기준, 최종 선발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B씨에게 제공된 근무 공간도 논란이다.

그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 사무실 외에 같은 층 행정자료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자료실에는 업무용 컴퓨터 등이 갖춰져 있으며 B씨가 사실상 혼자 사용하는 공간으로 파악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 사무공간을 제공한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해당 공간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제공됐는지가 채용 특혜 의혹과 맞물려 있다.

채용 과정에서는 B씨가 공고된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군수나 군청 관계자의 채용 지시 또는 개입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선거 수행원이라는 경력과 채용 시기, 별도 사무공간 사용이 겹치면서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적용 쟁점…캠프 공모 여부도 조사 대상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실제 거주 사실과 선거를 위한 허위 주민등록 신고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속임수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에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생활의 근거지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일시적인 숙박이나 체류 사실뿐 아니라 주소 이전 경위와 생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경찰은 군수 소유 주택과 공장에 주소를 둔 관련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전기·수도 사용량 등은 생활 장소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선거캠프 관계자들 사이의 공모 여부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공장 주소에 등록된 A씨는 전 군수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한 탈당계 위조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탈당계 위조 혐의와 주소 이전 의혹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동일한 공장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경위가 중요하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지,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협의했는지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전화식 군수의 관여 여부 역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소 이전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허위 전입을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따지게 된다.

군청 채용 의혹은 별도의 인사 절차 검증이 필요하다.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및 최종 선발 과정에서 군수나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46표 차 초박빙 당선…군수직 상실 여부도 관심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큰 배경에는 지난 지방선거의 초박빙 승부가 있다.

전화식 군수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상대 후보를 4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가른 득표 차이가 작았던 만큼 주민등록 이전과 선거인명부 등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현재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주소 등록 인원은 군수 소유 주택 9명과 측근 가족 공장 3명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와 선거인명부 등재 경위, 선거권 행사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전화식 군수 본인에게 해당 법률이 정한 당선무효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위장전입 혐의와 군수의 관여 여부는 이 과정에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경찰 수사와 이후 사법절차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범위가 가려지게 된다.

46표 차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문제도 위반행위의 성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득표 차이 자체보다 실제 선거범죄가 있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선거 의혹에서 군청 인사까지…군정 신뢰도 시험대


전화식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선거 과정과 취임 이후의 인사행정 두 분야에 걸쳐 있다.

군수 소유 주택과 측근 공장에 등록된 인원들의 실제 거주 여부는 선거의 적법성과 연결된다.
선거 수행원의 군청 채용과 별도 사무공간 제공은 인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두 사안에는 전화식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등장한다.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취임 이후 군청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특히 B씨의 채용 과정은 성주군이 보유한 인사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응시자격 충족 여부와 평가 결과, 최종 채용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하면 특혜 의혹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주민등록 이전 경위와 실제 거주 사실,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군청 인사 문제 역시 채용 절차와 근무 공간 배정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화식 군수 측은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46표 차 당선 이후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측근들의 주소 이전과 군청 채용 문제로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 군수의 법적 책임과 군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