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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선택②] 교도소 유치, 군민 80.8% 찬성…인구 감소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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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선택②] 교도소 유치, 군민 80.8% 찬성…인구 감소 돌파구 될까

영덕읍·영해면 3곳 후보지 확보…군의회 만장일치 동의
법무부 전국 4곳 선정 추진, 시설당 건설비 약 2419억 원
상주 직원 250명 규모…실제 정착인구와 지역 소비 효과가 관건
영덕군청 전경. 경북 영덕군이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영덕군이미지 확대보기
영덕군청 전경. 경북 영덕군이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경북 영덕군이 국립 교정시설 유치에 속도를 내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80.8%가 유치에 찬성했고 영덕군의회도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의결했다.
행정과 의회, 주민 다수의 동의를 확보한 영덕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최종 부지 선정이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교정시설은 상주 공무원과 가족의 거주, 지역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 수요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효과는 직원들의 거주지 선택과 지역업체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군민 80.8% 찬성, 유치 경쟁 본격화


영덕군의 국립 교정시설 유치는 주민 여론조사와 군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공모 단계에 들어섰다.

영덕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군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80.8%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영덕군청에서 국립 교정시설 유치 제안서 제출을 위한 조성부지 행정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영덕군은 군의회 만장일치 동의와 군민 찬성률 80.8%를 바탕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영덕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9일 영덕군청에서 국립 교정시설 유치 제안서 제출을 위한 조성부지 행정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영덕군은 군의회 만장일치 동의와 군민 찬성률 80.8%를 바탕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조사는 만 18세 이상 주민 93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우 찬성 61.3%, 찬성하는 편 19.5%였으며 반대 의견은 19.2%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유치 후보지로 영덕읍 남산2리와 영해면 성내4리·벌영1리 등 3곳을 선정했다.
지난달 12일 후보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뒤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군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11월 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유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영덕군 외에도 청송군과 영양군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송군은 기존 교정시설 운영 경험을, 영양군은 주민 수용성과 후보지 확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설당 2419억 원, 고용과 지역경제 효과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신규 교정시설은 전국 4곳으로, 시설당 건설비는 약 2419억 원이다.

총건설비는 9676억 원이며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설 한 곳당 부지 면적은 19만2000㎡(약 5만8000평) 이상이며 수용 정원은 약 1000명이다.
상주 직원은 약 250명 규모로 계획돼 있다.

영덕군이 유치에 성공하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련 인력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구매와 각종 서비스 수요도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은 장기간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상주인력과 소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내 음식점과 소매업, 주택 임대시장 등은 직원과 가족의 실제 거주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농산물·물품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설 건설비 전체가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범위와 운영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확보할 계약 규모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인구 3만2000명대, 정착인구 확보가 중요


2026년 9월 기준 경북 영덕군 주민등록 인구는 3만2477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2%에 달한다. 자료=지방통계정보이미지 확대보기
2026년 9월 기준 경북 영덕군 주민등록 인구는 3만2477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2%에 달한다. 자료=지방통계정보


영덕군이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인구 감소가 있다.

2026년 9월 기준 영덕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만2477명이다.
전년 같은 달 3만2840명보다 363명이 줄었으며,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6.2%에 이른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소비와 노동력 확보뿐 아니라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착인구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목표로 자리 잡은 이유다.

국립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상주 직원과 가족의 지역 이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 인원 250명이 모두 영덕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을 경우 영덕군의 주민등록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직원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교육·의료 여건이 실제 인구 유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특히 영덕군은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예상 상주인력과 가족 동반 이주 규모를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할 신규 소비와 고용 효과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정해야 한다.

주민 동의 이후, 실제 생활환경도 살펴야


교정시설 유치는 과거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던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이미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군의회 동의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가 확정될 경우 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교통, 안전관리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정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할 주거 기반과 지역 상권의 연계도 필요하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조성 계획 역시 실제 사업 조건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영덕군은 교정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추가 사업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식이 구체화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조주홍 군정, 유치 이후 성과 확보가 관건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주홍 영덕군수. 사진=조주홍 군수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주홍 영덕군수. 사진=조주홍 군수 페이스북


조주홍 영덕군수는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을 확보한 만큼 향후 행정의 초점은 법무부 심사 대응과 구체적인 지역경제 효과 확보에 맞춰질 전망이다.
시설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인구 증가와 고용, 소비 확대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보상, 건설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과 별개로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부문 상주인력과 지역 소비 기반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 성과는 시설 규모나 건설비보다 실제 정착인구와 지역업체의 경제활동 증가로 판단해야 한다.

12월 법무부의 최종 부지 선정은 영덕군 교정시설 유치의 첫 번째 결과가 된다.

이후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역 상권과의 연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얼마나 실현하느냐가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