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곳 신규 조성…수용정원 1000명·직원 250명 규모
1981년 부지 66만㎡ 무상 제공, 주민 20여 가구 이주 역사도 유치 명분
주민 찬성률 86.6%…12월 부지 선정 앞두고 교통·정주여건 확보 관건
1981년 부지 66만㎡ 무상 제공, 주민 20여 가구 이주 역사도 유치 명분
주민 찬성률 86.6%…12월 부지 선정 앞두고 교통·정주여건 확보 관건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가 전국 4곳에 새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양군은 국가기관 유치를 통한 상주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설 한 곳당 약 2419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되고 직원 250명가량이 근무할 예정이어서 인구 1만6000명에도 못 미치는 영양군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영양군은 주민들의 높은 유치 찬성 여론과 과거 국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감내한 희생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구 1만5960명 영양군, 국가기관 유치에 기대
영양군이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있다.
2026년 9월 기준 영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1만5960명으로, 2005년 말 2만25명보다 약 20%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7090명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해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와 생활서비스 유지 부담도 커지고 있다.
행정·상업 기능이 집중된 영양읍의 인구도 7096명으로 군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와 청년층 정착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유치는 인구와 소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달 12일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 기원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군이 2022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6%가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했다.
이러한 주민 수용성은 교정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지 확대보기1981년 부지 무상 제공…주민 이주와 개발규제의 역사
영양군은 과거 국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희생을 신규 시설 유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81년 청송제1보호감호소 조성 당시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일대 66만7106㎡(약 20만1800평)의 부지가 보상 없이 제공됐다.
이 과정에서 양정마을 주민 20여 가구가 생활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영양군은 이후 교정시설 취수원 상류지역에 적용된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제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에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계획이 관련 규제로 무산된 사례도 유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이 토지와 생활기반을 제공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효과는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이번 신규 교정시설 유치는 과거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요구와 지역경제 회복 기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부지 제공과 개발 제약이 이번 공모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을지는 법무부의 심사기준과 입지 적합성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군이 내세운 역사적 명분을 실제 유치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주민 수용성과 시설 운영 여건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2419억 원 국가사업…상주인구와 경제효과는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가 추진하는 신규 교정시설은 한 곳당 19만2000㎡(약 5만8080평) 이상의 부지에 수용정원 1000명, 상주직원 약 250명 규모로 계획됐다.
시설당 건설비는 약 2419억 원으로 추산되며,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가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로, 시설 건설과 운영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영양군이 기대하는 효과는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다.
직원들이 지역에 거주하면 주거와 교육, 의료, 생활소비 수요가 발생하고 지역 상권에도 지속적인 매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면회객 방문에 따른 음식점과 숙박업 이용,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도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유치 지역의 인재 채용과 지역 농산물·생산품 구매 등 지역사회 상생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 직원 250명이 모두 영양군 주민으로 등록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자의 실제 거주지와 통근 여건, 지역 내 주택·교육시설 확보 수준에 따라 인구 증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건설비 역시 지역에 전액 투입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할 수 없다.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비중과 실제 고용인원, 지역 내 자재·서비스 구매 규모를 구분해야 경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영덕·청송·의성과 경쟁…12월 입지 선정이 분수령
이미지 확대보기영양군이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검토한 후보지는 입암면 삼산리 2곳과 청기면 상청리 1곳이다.
법무부는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 및 개발 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주민들의 높은 찬성 여론과 부지 확보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산간지역 특성에 따른 교통·정주여건도 함께 평가받게 된다.
경북에서는 영덕군과 의성군, 청송군도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지역 역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송군 진보면에는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교정시설 운영 경험과 관련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송군의 입지 경쟁력을 검토할 요소다.
영양군은 지난달 12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달 4일 마감된 최종 유치제안서 접수와 후속 평가에 대응해 왔다.
법무부는 현장실사와 입지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조성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 유치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 유치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양군의 교정시설 유치가 성사된다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권과 경제활동 수요를 확보할 기회가 마련된다.
실제 성과는 직원들의 지역 거주 비율과 지역업체 참여, 농산물 구매,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양군이 국가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법무부의 최종 입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