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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벨은 '멋대로벨'... 효과 검증 없이 9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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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벨은 '멋대로벨'... 효과 검증 없이 90억 투입

이인애 서울시의원, 동행·소상공인 안심벨 졸속 운영 질타… “시민 최우선 순위는 치안물품 아냐”
- 긴급입찰 릴레이·수요 예측 실패·재고 쌓여도 추가 구매까지… “객관적 효과 분석과 로드맵 세워야”
이인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이인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안심벨’ 130만 개 보급을 공언하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3년간 투입된 약 90억 원의 사업비가 실효성 검증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동행안심벨과 소상공인안심벨 사업 전반에 걸쳐 드러난 구조적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며 대수술을 촉구했다.

90억 투입했지만… ‘시민이 원하는 안전 사업’ 순위선 밀려나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023년 만 18세 이상 시민 1,519명을 상대로 진행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로 포문을 열었다.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설문에서 휴대용 안심벨 등 ‘치안물품 지원’을 꼽은 응답은 1순위 기준 불과 2.9%, 1·2순위를 합쳐도 7.5%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양천구 CCTV 관제센터를 찾아 시민 안전 행보를 강조한 데 적극 공감하면서도, 정작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우선순위와는 동떨어진 치안물품 보급에 90억 가까운 시비가 편중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효과를 가늠할 객관적 근거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거듭 성과분석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나 앱 연동자 소수를 대상으로 한 내부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렀다.

이 부위원장은 “단순 물품 수령자의 만족도로는 실제 위급 상황에서 기기가 작동해 구조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효과성 평가는 수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초 약속했던 외부 기관 성과평가 역시 부실하게 추진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3개월이나 지연된 지난 9월에야 앞서 만족도 조사를 맡았던 여성가족재단과 수의계약을 맺었고, 연구 종료일마저 예산안 심사 시점과 맞물려 의회 심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거듭되는 수요 예측 실패와 잇따른 ‘짬짜미’ 우려 입찰


현장 관리와 집행 과정에서도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
  • 널뛰는 수요 예측: 동행안심벨은 올봄 신청이 급증해 물량이 바닥나는 바람에 수개월간 접수가 중단된 반면, 소상공인안심벨은 창고에 재고가 4,000여 개나 남았음에도 1,500개를 추가로 사들여 엇박자를 냈다.

  • 편법적 긴급입찰: 동행안심벨 구매는 최근 4차례 모두 긴급입찰로 처리돼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 소상공인안심벨 역시 3년 연속 단독 응찰 체제가 고착됐다.

  • 사후 관리 구멍: 소상공인안심벨은 1만 개 이상 배부됐으나, 시가 직접 설치 여부를 확인한 비율은 단 5.3%에 불과했다.

반응형 신고 데이터 역시 부실했다. 3년간 총 6,108건의 신고 중 실제 경찰 출동은 124건에 그쳤으나, 미출동 사유는 ‘기기 테스트 및 유선 해결’이라는 모호한 한 줄 답변에 그쳐 실제 위급 상황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130만 개를 보급하겠다면서 연도별 세부 계획조차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유사한 성격의 안심물품 사업들을 하나로 정비하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 넓어진 사업 스펙트럼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부서 재검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민 안전 사업이라는 감투를 쓰고 방만하게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단순 배부 실적이 아닌 ‘안심이 앱’과 연동되어 실제로 쓰인 유효 건수를 명확한 성과 지표로 삼아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해달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