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처리 없이 가축분뇨 유출 의혹 제기…산남 지역 주민 불안 확산
행정·사법 절차 진행 주장 속 실제 오염 범위와 배출 경위 확인 필요
재발 방지 위한 축산시설 점검·수질 감시체계 강화 요구
행정·사법 절차 진행 주장 속 실제 오염 범위와 배출 경위 확인 필요
재발 방지 위한 축산시설 점검·수질 감시체계 강화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가축분뇨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들었을 경우 농업용수와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배출 경위와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축산시설의 분뇨 처리 실태와 행정당국의 환경오염 예방·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폐수 무단 방류 의혹…오염 경로 확인 필요
청송군 안덕면 일대 양돈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제보 내용에는 해당 농장 운영자가 정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축산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다.
실제 배출량과 유출 시점, 폐수가 흘러간 경로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축산폐수에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처리 없이 하천에 유입되면 수질을 악화시키고, 토양에 스며들 경우 주변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연결되는 수계에 오염물질이 유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실제 환경 피해 여부는 유출 지점과 주변 하천·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위반 여부와 행정관리 책임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가축분뇨나 퇴비·액비를 유출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수역은 하천과 호소, 지하수 등 공공의 수질 관리 대상이 되는 수역을 말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과 시설 관리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같은 법은 유출된 가축분뇨로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와 보관방법 변경 등 오염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수사 진행 단계는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위법 여부는 실제 배출 행위와 처리시설 운영기록,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농장 운영자의 고의성이나 법적 책임 역시 확인된 증거와 조사 결과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 위한 재발 방지책 요구
이번 의혹이 제기된 안덕면을 포함한 청송 산남 지역에서는 축산시설의 환경관리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 가르기를 떠나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복적인 오염 사고를 막으려면 분뇨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저장시설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출시설의 운영기록과 방류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예방 조치에 포함된다.
특히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주변 수계의 수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미지 확대보기청송군이 사용하는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축산시설의 환경관리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는 함께 다뤄져야 한다.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것은 실제 배출 여부와 오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다.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지역 주민의 환경 불안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