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정치’ 넘어 ‘성과의 정치’로 전환해야
혁신도시 활성화부터 주민 체감 정책까지
발언 이후 이행 점검과 성과 검증 필요
혁신도시 활성화부터 주민 체감 정책까지
발언 이후 이행 점검과 성과 검증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대구 동구의회도 마찬가지다. 회기마다 교통, 복지, 교육, 도시개발,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고 행정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발언 횟수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이 아니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 관련 예산은 확보됐는지,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지,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다.
이제 동구의회는 발언의 양적 확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사후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5분 발언의 본질은 홍보가 아닌 정책 변화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주민 여론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생활 현장의 문제를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언 자체가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 제기 이후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원은 후속 점검을 했는지, 정책과 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일회성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로 끝나는 의정활동이 반복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말은 많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불신이 쌓일 수 있다.
동구의 핵심 현안 혁신도시, 성과와 한계 제대로 따져야
대구 동구의 미래 발전을 논할 때 혁신도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됐다. 공공기관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생활권 활성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이 이전했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 교통과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구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혁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와 지역 기업 연계 실적, 정주 인구 변화, 상권 활성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과거 혁신도시 관련 5분 발언이 어떤 정책으로 연결됐는지,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발언 이후가 더 중요하다…후속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은 발언 횟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드러난다.
5분 발언에서 제기한 사안은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동구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의원별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집행부의 답변과 후속 조치, 관련 예산 확보 여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진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의원들의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연구용역과 정책평가로 의정활동 객관적 검증 필요
동구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의 5분 자유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와 정책평가도 필요하다.
발언 내용을 교통·복지·교육·환경·도시개발·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실제 집행부 정책 반영 여부와 예산 편성, 사업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발언 당시 제기된 문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해결된 과제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를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거나 정치적 성과를 가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동구의회가 자체적인 정책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성과 분석을 진행한다면 의정활동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발언이 아니라 달라진 일상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주민들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많은 발언을 했는지보다 동네 도로가 안전해졌는지, 교통 불편이 줄었는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는지,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겼는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5분 자유발언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변화는 발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추적하고 행정을 점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동구의회 역시 이제 발언 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정책 실행과 성과 검증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집행부는 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추진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의원들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의회의 경쟁력은 마이크 앞에서 얼마나 강한 목소리를 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민의 불편을 얼마나 해결했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다.
동구의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발언이 아니라 더 깊은 연구, 더 철저한 정책 검증,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의정활동이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누가 마이크를 잡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역을 바꾸었는가이기 때문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juju97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