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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농지법 위반' 논란…행정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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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농지법 위반' 논란…행정 대응 주목

2023~2025년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 주장…이행 여부 확인 필요
묘소 인근 농로 포장 공사 목적·예산도 쟁점
일반 농지법 위반 사례와 동일한 행정 기준 적용 여부 관심
농지법 위반과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논란이 제기된 경북 봉화군 소재 이재명 대통령 부모 합장묘.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농지법 위반과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논란이 제기된 경북 봉화군 소재 이재명 대통령 부모 합장묘. 사진=연합뉴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합장묘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봉화군의 행정 대응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묘소를 직접 방문해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행정처분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해당 묘소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봉화군이 내린 것으로 알려진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 상태에 집중돼 있다.
묘소 인근에서 진행된 농로 포장 공사의 목적과 예산 집행 과정도 추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합장묘를 방문해 농지법 위반과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진숙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합장묘를 방문해 농지법 위반과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진숙 의원 페이스북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봉화군 후속 조치는


이진숙 의원은 봉화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지만 묘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가족이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묘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과 과태료 부과·납부 내역, 원상회복 이행 상태는 봉화군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사진을 제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사진을 제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가장 최근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한은 올해 12월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봉화군이 정한 이행기한과 그동안 진행된 행정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원상회복 명령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봉화군은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명령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묘소 인근 농로 포장 공사도 논란


묘소 인근에서 진행된 농로 포장 공사의 목적도 확인 대상이다.

이진숙 의원은 현장 방문 당시 묘소 주변에서 도로 포장과 축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묘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명칭은 농로 포장이지만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로 포장 자체만으로 특정 묘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 발주처와 사업계획, 예산 규모, 실제 이용 대상 등을 확인해야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도로가 주민들의 농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지, 사업 대상지 선정과 예산 편성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봉화군의 사업 관련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 형평성 논란…처분 기준 공개 필요


이번 사안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농지에도 일반 주민과 동일한 행정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상회복 명령 이후에도 이행기한과 후속 처분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봉화군이 그동안 통보한 원상회복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기한,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부과·납부 여부와 추가 행정조치 계획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묘소 인근 농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다.

결국 봉화군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 처분이 실제로 이행됐는지가 이번 논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봉화군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