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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인구감소 돌파구 '돈'보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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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인구감소 돌파구 '돈'보다 '교도소'?



엄정권 전국취재본부 국장 이미지 확대보기
엄정권 전국취재본부 국장

"교도소라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인구감소 대응 돌파구로 교도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현실은 웃프다. 법무부가 교도소 4개를 새로 짓기로 하자 전국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냈다. 군민 서명운동이 일었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0%가 넘기도 했다.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의성 충북 제천, 보은 그리고 강원 정선군이다. 과거 교도소를 기피시설이라며 주민 반발로 10년 넘게 표류했던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 아니라 '인구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 군은 모두 인구 1만5천여명에서 4만7천명 수준으로 청년 유출이 이어지며 고령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다. 한 지역은 매년 청년이 500명씩 유출되고 상가 공실률은 20%가 넘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군에 건설비만 2400억원에 이르는 교도소는 지역 경기를 일으킬 동력이 되고 상주 직원 250명에 면회객 등 고려하면 꾸준한 소비를 유지할 힘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군침이 도는 일이다.

교도소 유치가 인구감소 지자체에게 '산토끼'라면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지정은 '집토끼'다. 최근 71세의 최상기 인제군수는 삭발 투쟁으로 결기를 보였다. 행안부가 인제군을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분류했기 때문. 분노에 찬 최 군수와 군민들은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최 군수는 삭발을 감행했다. 얼마 안돼 인제군은 정부 고시 보완이라는 보상을 얻었다.

지방우대지수 지정은 전국을 4권역으로 나눠 서울과 수도권은 1권역으로 하고 서울에서 멀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4권역으로 배정받는다. 이 배정에 뿔난 지자체가 많다. 남양주는 어째서 우리가 1권역이냐며 반발이 거세다. 온갖 규제는 다 만들어놓고 돈도 안주냐는 비판이다. 내년 3월 지방우대지수 재산정까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자체의 불만은 휴화산이다.

농어촌기본소득에 '당첨'된 지역의 잔치에 간 적이 있다. 군수의 호탕한 웃음은 승리자의 포효였고 군민들의 군수 자랑은 용비어천가 수준이었다. 남녀노소 모든 군민이 월 15만원 받는다. 여기에 5만원 정도 더 군비를 얹어주는 곳이 많다. 상품권으로 받아 지역경제 순환을 꾀한다는 게 당초 목표다. 이 15만원을 받으려고 이웃 군에서 전입을 오는 '메뚜기 이사'도 꽤 많았다. 그러나 얼마전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아, 고향!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난다' 책을 낸 이정내 박사는 인구감소의 무서운 점은 '인구 유출→지역경제 약화→생활서비스 위축→추가 유출'의 악순환에 있다고 본다. 지역소멸 정책은 인구 한 명을 데려오는 행사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며 집과 일자리를 함께 묶어야 효과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교도소 유치'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보다 악순환 고리를 끊는 역할에 조금 더 가까이 가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점수를 줄만하다.

'퍼주기 복지'가 없는 일본의 '기업형 고향 납세'는 주목할만 하다. 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대신 자사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고 그 인력의 급여를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아사히맥주가 이 제도를 통해 인구소멸 지역을 회복시키는 발판 노릇을 했다.

지금 인구소멸 대응정책은 '돈'에 치우쳐 있다. 어르신 미용료 지원은 퍼주기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 1조원에 이르는 인구소멸 대응기금의 용처도 불분명하다. 교량 건설에 투입됐다는 지역 언론 보도를 보니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Y'의 마지막 4번째 주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니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하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