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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마곡산단 'S그룹 꼼수 사옥화' 집중 질타… 수백억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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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마곡산단 'S그룹 꼼수 사옥화' 집중 질타… 수백억 특혜 의혹

T컨소시엄, 연구인력 2명 두고 8년간 그룹 사옥 불법 전용…입주계약 해지
서울시, 수백억 이행강제금 미부과·그룹 계열사로 저가 매각 묵인 등 '특혜' 의혹
허윤정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허윤정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마곡산업단지 부지를 첨단 연구개발(R&D) 목적에서 그룹 사옥으로 불법 전용하고도 거액의 제재를 비껴간 대기업과 서울시의 부실한 행정을 정조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허윤정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S그룹 계열사 T컨소시엄의 마곡산단 R&D센터 불법 전용 및 특혜 매각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8년 간 연구원 2명 두고 '사옥 둔갑'… 이행강제금은 '0원'


자료에 따르면 T컨소시엄은 서울시로부터 첨단 R&D 시설 조성을 전제로 조성원가 수준의 마곡산단 부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상주 연구 인력을 단 2명으로 최소화한 채, 입주 자격이 없는 S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대거 상주시키며 지난 8년간 사실상 그룹 사옥으로 무단 전용해 왔다.

결국 불법 용도 변경이 적발되어 입주계약이 해지됐으나, 서울시의 대처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처분 명령 이후 1년 6개월 동안 매각 기한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며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매기지 않았다.

그룹 계열사로 헐값 넘기기… 서면 심의·부실 자문 '의혹 투성이'


더 큰 문제는 제재를 받아야 할 자산이 그룹 내부로 손쉽게 흘러들어 갔다는 점이다. T컨소시엄은 추정 감정가 630억~700억 원에 달하는 해당 센터를 S그룹 계열 건설사인 K사(60%)와 D사(40%)로 구성된 K컨소시엄에 고작 493억 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사실상 대기업이 불법 이용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 자산을 계열사에 저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길을 열어준 셈이다.

행정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계열사 컨소시엄이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입주 규제를 풀어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정식 회의 없이 비공개 서면 심의로 날림 처리됐다. 서울시가 대형 로펌 3곳에 의뢰했다는 법률자문 검토서 역시 단 세 줄짜리로 축소 제출되는 등 의회의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K컨소시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9월 9일) 직전인 9월 10일은 당시 마곡산단 관리 총괄 주체인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이자 현 김현우 서울시 경제실장의 퇴임일로 확인돼 시점의 적절성을 두고 거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우 경제실장은 “S그룹 계열사로 매각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구했으나, 거부할 경우 재량권 남용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각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허윤정 의원은 다가오는 종합감사에서 서면 심의 안건 원본과 3개 로펌의 원본 법률검토서, 형사고발 내역 등을 전면 확보해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직무유기 및 대기업 특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방침이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