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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겉핥기' 행정사무감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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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겉핥기' 행정사무감사 안된다

자료제출부터 공정해야…주민이 낸 세금,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다
집행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는 제대로 감시해야
주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살펴보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자료 공개와 철저한 감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확대보기
주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살펴보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자료 공개와 철저한 감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AI 생성
주민들은 매달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이 도로를 정비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행정이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들려오는 자료제출 관련 논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예산자료와 사업별 집행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감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 내역이 누락돼 실질적인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하나다.
도대체 주민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 주민을 대신해 행정의 잘못을 찾아내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자료제출 과정에서 의원에 따라 대응 태도가 달라진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집행부와 관계가 원만한 의원에게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에게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에는 정치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이 선택한 의원이라면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받고, 동일한 조건에서 행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예산자료는 더욱 중요하다. 사업별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지, 실제 집행액은 얼마인지, 사업이 변경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쓰지 못한 예산은 왜 발생했는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상당한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한 행정기관뿐 아니라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들은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보다 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궁금해한다.

물론 개인정보나 법률상 비공개 대상 자료까지 무조건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행정과 예산 낭비가 확인되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부서나 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거나 집행부와의 갈등을 부각하는 데 감사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큰 의회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의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현황과 미제출·지연 사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의원별 차별이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사 결과가 회의장에서의 지적이나 질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적된 문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주민들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집행부는 주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인은 집행부도, 지방의원도 아니다. 바로 주민이다.

주민의 세금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여주기식 감사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변화로 이어저야 할 것이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juju97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