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장기요양급여 예산 2년 새 514억→776억 원…시설급여 부담 도내 최대
최현덕 시장, 국회 통과·국가예산 반영 촉구…408억 원은 올해 추경 기준 추산
최현덕 시장, 국회 통과·국가예산 반영 촉구…408억 원은 올해 추경 기준 추산
이미지 확대보기남양주시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관련 총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주시가 분담구조 개편을 요구해 온 배경에는 가파른 예산 증가가 있다. 도비를 포함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5년 614억 원, 올해 776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2년 만에 262억 원, 약 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한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 원으로, 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시의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8%를 차지한다. 시는 다른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관내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주소지를 남양주로 옮기면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도 시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더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소 수요까지 시설 소재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비 776억 원에 국비 80% 분담을 적용할 경우 도비와 시비를 합친 지방비 부담이 약 15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줄어드는 지방비 약 621억 원 가운데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시비 감소분은 약 408억 원이다. 실제 시비 감소액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질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 국가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급여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9월에는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비 분담 확대를 요청했다. 10월에는 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가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