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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3천만 원 범죄피해자 긴급 구호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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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3천만 원 범죄피해자 긴급 구호망 가동

신한은행 기탁금 5천만 원 투입…인천경찰청·공동모금회와 민관 협력
중증·중상해·경상해 피해 정도별 차등 지원…상시 구호체계 구축 추진
인천시광역시 전경.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광역시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범죄피해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긴급 구호망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신한은행 지정기탁금 5000만 원을 활용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구호금을 지원하고, 인천경찰청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해 정도와 회복의 시급성에 따라 구분된다.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장기간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피해 가구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와 단기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상해 피해자에게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호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원 절차는 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인천경찰청이 피해 상황을 확인해 대상자를 연계하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호금을 집행한다.

구호금은 11월 중순 지급을 목표다. 그간 사건 피해자 정책은 예산이 부족했다. 구석구석 미치지 못한 점은 사실로서 3개 기관의 구호금 맞손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시장은 "범죄피해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치안과 복지가 연계되는 상시 범죄피해 구호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피해지원 재원이 5000만 원으로 한정된 만큼, 향후 지원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구호망 구축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