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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한민국 대전망③] 과학기술 인재 유출 경고등, 인재전쟁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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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대한민국 대전망③] 과학기술 인재 유출 경고등, 인재전쟁 2막

기술인재는 '전략자산'...지식순환 생태계 구축이 경쟁력
중국은 '타깃형 인재 유치'...한국 연구환경 매력도 61위
과학기술 보호 통제보다 사람과 지식 연결 네트워크 중요
글 싣는 순서= ①동방의 빛, 다중전쟁기 전략적 자율성으로 'G3' ②경제안보 중심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③과학기술 인재 유출 경고등, 인재 전쟁 2막 ④중국 AI 풀 스택과 한국의 AI 산업 룰 세터 전략 ⑤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은? ⑥2027년 AI 7대 트렌드 ⑦무인 로보택시, 2027년 한국 본격 시동 ⑧건강사회 10대 유망기술 ⑨정원 투어 시대 ⑩침체된 한국 영화, 구원 투수는?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미지 확대보기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은 없다 : 두뇌유출(Brain drain)의 경고등


과학기술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다수의 생각이었다. 과학자에게 적절한 자금이 더해질 때 새로운 기술 지식이 만들어지고, 학회나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하면서 그 지식이 확산되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지식이 체화된 제품을 팔아서 그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물론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은 라이선스나 국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AI·우주바이오 등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필요한 기술을 언제든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 시점 글로벌 기술패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더 이상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은 없다”라는 말이다. 과학기술이 안보화되고 기술 지식에 국적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서,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개방과 협력과 공영이라는 규범적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게 되었다.

기술보호의 범위도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넘어, 해외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이전까지 관리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 그 초점은 다시 ‘사람’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일한 설계도와 똑같은 장비가 있다고 같은 제품을 구현해 낼 수 없는 것은, 오랜 연구와 실패를 통해 축적된 문제해결 능력과 노하우, 즉 암묵지(tacit knowledge)가 결국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서 R&D 인재를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계의 두뇌유출 압력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KAIST 교수 149명이 천인계획(중국 국가주도 해외 고급 인재유치 프로그램) 관련 초빙 메일을 받았고, 출연연에도 600건 이상의 메일로 접근해 왔다. 또한 같은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해외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응답자(회원)가 61.5%였고 그 가운데 82.9%는 중국으로부터의 제안이었다.

중국은 높은 연봉과 연구비, 주거와 연구팀 및 가족의 정착까지 결합한 조건으로 전세계 연구자를 유인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천인계획이 파격적인 연구비를 내세워 해외 최고급 인재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12년 시작된 만인계획은 이들과 자국 인재가 장기간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견제를 받자 최근에는 치밍(啓明) 계획 등에서 전략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해외인재 유치’에서 ‘유치+정착 지원’, 다시 ‘전략기술 중심의 표적형 인재 확보’로 중국의 인재전략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현 주소 : 과학기술 인력의 자연감소,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은 연구환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시대 출생아의 대학원 진학이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 이공계 대학원의 입학자원 감소추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의 증가와 같은 대학원생의 구성변화도 신규 과학기술인력 공급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IMD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9개국 중 61위(‘25)에 그쳤다. 38위(’24)에서 1년 만에 23계단 하락했는데, 세계의 우수인재가 한국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연구·생활환경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실,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단순히 ‘우수한 우리 인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다.

오히려 인재와 지식의 이동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인재 유출 방지’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책목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 R&D 성과관리는 논문과 특허의 숫자를 관리하는 데서 끝나면 안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보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좋은 연구생태계 조성, 지식의 순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잠재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그 구체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우수 연구개발 인재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좋은 연구생태계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글로벌 인재전쟁의 1차 지향점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 5호에 장착된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진. 사진=KAIST,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우수 연구개발 인재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좋은 연구생태계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글로벌 인재전쟁의 1차 지향점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 5호에 장착된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진. 사진=KAIST, 홈페이지 갈무리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전략적 활용과 좋은 연구생태계


인력 규모의 자연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외국인 연구자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지식을 남고 그 지식이 국민에게 활용될 수만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의 혁신역량이다. 해외 석학의 유치뿐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석·박사가 국내 대학·출연연·기업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자와 취업, 주거와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뛰어난 연구자가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좋은 연구생태계다. 충분한 연구비, 좋은 동료와 연구지원 인력, 필요한 연구장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성과에 걸맞은 보상, 적절한 R&D 매니지먼트 체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보다 연구팀을 타깃으로 하는 유치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과학기술 인재확보 프로그램인 글로벌 임팩트+ 사업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팀을 이끌고 캐나다에 연구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인재를 통제하는 것에서 인재가 모이는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이것이 글로벌 인재전쟁의 2막의 핵심 방향성이다.

사람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지식에 접근하고 국내의 지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을 의미한다. 국제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해외 연구거점과 산·학·연 네트워크 등 글로벌 지식생태계를 국내와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한국 S&T 디아스포라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인재전략이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 연구생태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UKC(미국)나 EKC(유럽) 등 재외 한인 학술행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단순한 학술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별 공동연구와 인재교류, 기술·정책정보를 연결하는 상시적 글로벌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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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물리적 ‘귀환’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순환’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식의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지식과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막되, 동시에 해외의 새로운 지식과 우수 연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넓히는 방식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과 이공계 인재와 국가전략기술 최고급 인재의 배출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두뇌 유출(Brain Drain)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잠재력을 가지고도 최고급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인재 유출’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기인력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는 잠재인재 한 명을 놓치는 사회적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 'Lost Einsteins'에 대한 미국의 연구결과는, 어린 시절 혁신활동과 혁신가를 접할 수 있었던 환경(exposure to innovation)의 차이가 혁신인재의 발굴과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인재정책은 ‘성장/유입-성과창출-세대간 연계’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하고 실제 연구와 혁신에 노출시킬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전쟁의 1막이 ‘누가 더 많은 우수인재를 보유하는가’의 경쟁이었다면, AI 시대 인재전쟁의 2막은 ‘누가 세계의 우수인재와 지식을 더 잘 연결하고, 활용하는가’의 경쟁이다. 과학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자가 찾아오고 국내의 우수한 연구자가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연구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사람과 지식이 연결되는 나라가 결국 인재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