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시의원 "통장 카드 만들기 번거로워 이용 외면...정부패스처럼 간소화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최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신청·발급·사용 절차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60억 원 중 13.8%만 집행
우선 최 부위원장은 심각한 수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도마에 올렸다. 올해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포인트 예산 60억 원 가운데 청년들이 실제로 공연과 전시 관람에 사용한 금액은 8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13.8%에 불과했다. 내년 3월까지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예산이 고스란히 남을 처지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불용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예산 미사용으로 인해 2024년 10억 8,000만 원, 2025년 8억 6,000만 원이 반납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38억 원이었던 카드포인트 예산을 올해 60억 원으로 오히려 대폭 증액했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이 증액 근거를 따져묻자,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지난해 대상 요건(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연령 기준이 1년 새 두 차례나 바뀌고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신청이 감소하는 등 잦은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민 본부장은 "제도가 자주 바뀐 경향이 있다. 잘못한 것 같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통장·카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청년 외면 불러"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사업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발급 절차'를 지목했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청년의 45.4%에 달하는 1만 4,194명이 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별도의 통장이나 카드 발급 없이 예매 사이트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들이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예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곧바로 차감해 쓸 수 있는 간편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위원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복지와 기초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예산 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