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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내년도 국방예산 수정 의결...광주 군공항 이전 1천억여 원·KF-21 3천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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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내년도 국방예산 수정 의결...광주 군공항 이전 1천억여 원·KF-21 3천억 증액

- 16일 전체회의서 의결...광주 군공항 전력 임시배치 위해 2028년 예산 1,031억 당겨 편성
- 장교·부사관 장·단기 복무지원금 306억여 원 증액...지급 대상 확대 및 월 40만 원 인상
- 방사청 예산 8,003억 증액...KF-21 양산 3,000억·아파치 개량 809억 반영, GOP 경계사업은 감액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1,031억여 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7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가 의결한 내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총 6,184억 3,100만 원 증액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다. 국방위는 광주 군공항 전력 임시배치 지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2028년도 예산에서 1,031억 2,400만 원을 당겨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했다. 반면 군공항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 내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 예산 154억여 원은 감액 조정됐다.

군 간부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장기복무지원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사업 예산은 306억 7,000만 원 증액됐다. 이는 장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고, 월 지급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8,003억 5,200만 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 후속 양산사업에 3,000억 원이, 첨단무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2,000억 원이 각각 추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육군 공격헬기 아파치(AH-64E) 성능개량 사업에 809억 9,300만 원, 드론 무기체계 R&D 사업에도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반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449억 600만 원 감액됐다.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장비 결함이 발생해 시험평가가 종료된 점이 감액 사유로 반영됐다.

한편, 병무청 소관 예산은 별도의 증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