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수·유튜버 AI 활용 기출문제 만점
중국, AI 문제 풀이 제한에 지능형 영상감독까지 도입
국내 전파 차단 제약…첨단기기 반입 방지 대책 필요
중국, AI 문제 풀이 제한에 지능형 영상감독까지 도입
국내 전파 차단 제약…첨단기기 반입 방지 대책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미리 적어둔 내용을 몰래 확인하는 부정행위는 해마다 발생해 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제는 시험문제 자체를 AI가 대신 풀어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까지 등장하면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졌다.
올해 수능에는 전국에서 55만1864명이 지원했다.
정부가 감독 인력 확대와 전자기기 검사를 중심으로 긴급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AI 영상감독과 무선통신 차단 등 기술을 활용한 시험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능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이미지 확대보기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린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이미 여러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1교시 전 안경 전수검사 및 매 교시 재점검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수험생 가방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3교시 전 소지품 전수 재검사
△부정행위 의심 수험생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
△시험장 내부와 인근 공공 와이파이 차단
△글로벌 AI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부정행위 사후 추적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대학의 입학 취소
△기존 대학에 학적을 둔 반수생 퇴학 조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 10년 확대 및 소급 적용 추진
△부정행위자에 대한 10년간 대학 입학 금지 추진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정부는 공습경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사용하는 위급재난문자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휴대전화의 일반적인 알림 설정과 관계없이 경보음을 울리는 특성을 활용한 조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만큼 정부도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력 대응에도 남는 기술적 한계
그러나 재난문자 발송만으로 모든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는 어렵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전화는 위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한다.
첨단기기의 식별과 적발 역시 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검사와 현장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무선통신 차단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학교 내부와 인근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4G(LTE)와 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시험장 내 이동통신 신호를 차단하는 방안은 국내 현행법상 제약을 받는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전파법 제29조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는 군사작전이나 대테러활동 등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파 차단 범위를 시험장 내부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 장애와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통신 두절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등으로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있다.
일부 의료기기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는 만큼 정상적인 기기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동통신망 차단 대신 해외 AI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접속 기록을 사후 분석할 방침이다.
모든 무선통신을 차단하더라도 한계는 남는다.
인터넷 연결 없이 전자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문제 푸는 AI 막고 감독하는 AI 투입한 중국
지난 6월 치러진 중국의 대학입학시험 가오카오에는 1290만 명이 지원했다.
중국의 주요 AI 플랫폼은 시험시간에 문제 사진 인식과 답안 생성 등 시험 관련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AI를 활용한 실시간 문제 풀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중국과 한국은 AI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 본토는 챗GPT의 공식 서비스 지원 지역에서 제외돼 있으며 구글 제미나이의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다.
한국에서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해외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의 협조 없이 한국 정부가 시험시간에 맞춰 해당 플랫폼의 문제 풀이 기능을 일괄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은 2024년부터 일부 지역의 가오카오 시험장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험생의 시선 이동과 물건 전달, 감독관의 감독 소홀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해 시험 관리 인력에게 즉시 알리는 방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안팎의 보안체계도 강화했다.
지능형 보안검색대를 설치해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하고 5G를 포함한 무선통신 신호 차단에 나섰다.
시험장 주변에는 외부에서 전송되는 의심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전파 감시장비까지 배치했다.
중국은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조직한 사람에게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가시험 보안체계 재설계
한국 정부도 중대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처벌 강화와 사후 조사는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첨단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안체계가 필요하다.
중국 광둥성은 수험생 입실 과정에서 금속탐지기 검사 2회와 지능형 보안검색대 검사 1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단계별 보안검색 방식을 도입해 초소형 전자기기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시험 중에는 전파탐지와 AI 영상분석을 통해 의심 통신신호와 이상 행동을 확인하고 감독관이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존 감독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수험생은 사전 승인과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을 통해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국가시험에 적용할 보안장비의 성능과 검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