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공공주택 집중 따른 지방정부 재정 부담 지적
공공임대주택 교부세 인센티브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한 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 건의 전달
공공임대주택 교부세 인센티브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한 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 건의 전달
이미지 확대보기인구 유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이 시장은 김포시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임대주택만 늘면 지방정부 휘청"… 실질적 재정 지원 요구
이 시장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물량 중 약 48%에 달하는 3만 7천 호가 김포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나 자족기능 확보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반면, 지자체는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부세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자족도시 도약 발판 마련
아울러 이 시장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 시장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초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똑버스 신규사업 재검토 등 총 38건의 안건이 다뤄지며 도내 지자체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