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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서울시의원, 서리풀1지구 임대 79% 지적…“분양 확대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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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서울시의원, 서리풀1지구 임대 79% 지적…“분양 확대 조정 필요”

서울 입주 물량 급감 전망 속 무주택 실수요·기존 주민 재정착 우려 제기
국토부 지구계획 확정 전 미리내집 비율·공급계획 재검토 촉구
이효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효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효진 의원(국민의힘·서초4)이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공급계획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주택 확대 방향으로의 조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와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여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입주 물량 급감 전망…임대 비중 79% 문제 제기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약 2만 5,000가구에서 2028년 약 1만 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위축과 전세 물건 감소로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초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서리풀1·2지구 전체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기준이 더해지면서 LH와 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계획 물량 1만 8,495가구 가운데 약 1만 4,600가구(약 79%)가 임대주택으로 편성됐다.

기존 주민 재정착·중장년층 주거난 고려 및 지구계획 협의 촉구


이 의원은 신혼부부용 ‘미리내집’과 취약계층 공공임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대 물량이 10가구 중 8가구꼴로 늘어나면 분양 물량이 줄어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공급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난과 보증금 상승 속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소득 감소와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현 거주지 유지조차 어려워진 현실도 함께 거론됐다. 이 의원은 지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LH, SH 간 협의 과정에서 미리내집 비중을 일부 손질해 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