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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대구시정, 국비 10조원 확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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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대구시정, 국비 10조원 확보 시험대

재판부, 계엄 해제 표결 방해·공모 혐의 입증 부족 판단
TK신공항 국가주도 전환·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속도
국민의힘 환영·민주당 항소 촉구…정치권 대립 지속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튿날인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주요 시정 현안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튿날인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주요 시정 현안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법적 부담을 덜어낸 추 시장은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징역 20년 구형 뒤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 9월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원내대표실 체류 역시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비 10조원 목표…신공항·행정통합 집중

추 시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주요 시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대구시가 집중해야 할 현안은 내년도 국비 확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 국비는 9조7855억원이다.
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1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 현안 11건과 국비 사업 54건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에는 TK신공항 건설의 국가주도사업 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미래 로봇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TK신공항은 재원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다.

국민의힘 결집…중앙정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이번 판결은 추 시장의 당내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선고 당일 법원을 찾아 추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 직후 특검의 기소가 무리했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를 지낸 추 시장은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도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이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만큼 향후 지역 현안과 중앙정치 현안을 둘러싼 추 시장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항소 여부 남아…여야 협력은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다.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가 이뤄지면 추 시장의 재판 일정과 이에 따른 시정 운영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추 시장은 지난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1심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추 시장의 시정 역량은 연말 국비 확보와 주요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