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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행위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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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행위 무죄 취지

국무회의 소집 관여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선포 후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 유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내란 관련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이 곧바로 내란에 가담하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 범위와 형량 등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구속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만으로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