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관여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선포 후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 유지
선포 후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내란 관련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이 곧바로 내란에 가담하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 범위와 형량 등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구속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어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만으로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