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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파기환송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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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파기환송에 강력 반발

비공개 의원총회서 탄핵 방침 결정
구체적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조한 인사들에게 잘못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내란 가담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탄핵 추진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소추안 마련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