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원총회서 탄핵 방침 결정
구체적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
구체적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탄핵 추진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소추안 마련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