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시장, 국무총리 간담회서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확충 필요성 제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 여건,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에 반영 요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 여건,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에 반영 요청
이미지 확대보기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손배찬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손 시장은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파주 서북부의 교통난을 줄이려면 주택 공급과 광역철도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차 계획에 담긴 연장사업, 5차 계획에도 반영 요청
대화~금릉 연장사업은 파주시 설명에 따르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고, 제4차 계획에도 포함됐다. 파주시는 2026~2035년 철도망 확충 방향을 담는 제5차 계획에도 이 사업을 이어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이번 간담회에서 강조한 것은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의 연계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지역의 교통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3호선 연장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 서북부 주민의 광역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보 규제로 제한된 개발 여건, 타당성 평가에 반영해야”
손 시장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토지 이용과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일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의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대화~금릉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지, 이어 사업성을 따지는 단계에서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다. 파주시가 제공한 자료에는 정부의 답변이나 평가 기준을 조정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손 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5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