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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의료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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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의료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관리 부실 지적

“장애인 근로자 실제 과업 참여 확인해야”… 계약 이행실태 전면 재점검 촉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대상 장애인 고용 실효성 및 관리·감독 강화 주문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19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개 의료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19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개 의료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4)이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과업 참여 보장과 계약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재개된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 등 도내 3개 의료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업무 참여 여부와 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용역계약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업무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계약별 실제 투입인력과 업무 수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도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고용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실제 장애인 고용과 업무 참여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만 치중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정작 장애인이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는커녕, 형식적인 계약과 부실한 이행관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이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이나 행정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업무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약 이행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가 단순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3개 의료원 모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실제 이행실태와 장애인 근로자 참여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이 실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계약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