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368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 9일 서명·발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키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모두 2,800억 달러 (약 368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안 2022’에 9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시킨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법안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당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다만 이 지원금은 자사주 매입 또는 외국 투자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적으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으로는 5억 달러, 반도체 산업 기술 인력 교육에 2억 달러, 무선 통신망 혁신 프로그램에 15억 달러가 각각 지원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이 법안에 명문화돼 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에서 25%를 빼주기로 했고, 그 수혜 규모가 향후 몇 년에 걸쳐 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 790억 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 법안에는 또 향후 10년에 걸쳐 과학 기술 연구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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