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감시와 정보수집용이 아닌 전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무인차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드론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지난 월요일 여당의 의원들에게 이러한 요지의 방산계획을 전달했다.
이 제안에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일본은 또한 중국, 북한,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를 진행함에 따라 자국 영토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은 이지스가 장착된 미사일 요격함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는 방어 사격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일본의 자체 개발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개선하고 대량 생산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반격 능력" 또는 임박한 공격에 앞서 적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한 아직 구체적인 가격표 없이 국방관련 요청의 긴 목록을 제시했다.
올해 예산안은 국가안보핵심전략문건 개정과 함께 조정돼 연말까지 확정된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