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서방 "중국 유학생은 기술유출자" 견제… 中, 이탈 인재 유치나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학생 수출국이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해외 유학을 위해 고국을 떠난다. 이들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등 선진지식을 수용하는 출입구로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유학생들이 올해부터 다시 해외로 대거 이동한다.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초래한 변화다. 미국을 비롯 서방에서는 이제 이들을 단순한 유학생으로만 보지 않는다. 특히 STEM분야 학생들에 대해 잠재적인 기술 유출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스템은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의 줄임말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중국계 과학자들이 스파이 혐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개방성, 교환 및 교역을 통한 변화가 세상 질서를 대변했다. 아이디어의 교류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가치에 기반한 변화”가 새로운 룰이다.

미국의 대학 및 연구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중국의 과학기술 절도에 대응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증가하는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중국계 미국인 연구자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일부가 중국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협력을 맺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의 사이버 역량 구축 책임자인 바트 호게빈(Bart Hogeveen)은 중국이 해외에서 기술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절취하는 “충분한 징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세계 기술 강국 중국”으로 발전하려는 야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한 해 동안 중국으로 불법으로 유출되는 지적재산 등이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한 지적재산이 정당한 거래가 없이 중국으로 빠져나가 미국의 안보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인사들은 미국의 STEM 부문에 가해지는 견제와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중국계 미국인 연구자와 예비 학생들을 몰아내고 베이징에 오히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국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미국 실험실과 기업을 경제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이후 법무부는 약 150명의 과학자에 대해 중국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들 중수십명은 나중에 기소되었다.

법무부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중국 이니셔티브에 관해서스파이 또는 경제 스파이 혐의 사건 중 상당수가 결국 기각되었다.

또한 오히려 중국 과학자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냉담한 효과는 이미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 포럼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최소 1400명의 미국 교육을 받은 중국 과학자들이 소속을 미국 기관에서 중국 기관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설문에 참여한 300명 이상의 학자 중 72.1%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 과학자의 약 40%는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답했다.

중국 이니셔티브는 이민 과학자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과 표적화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이제 중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든, 어떻게든 다른 미국인들이 대우받을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느낌과 감정이 생겨났다.

이에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정치적 조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정말로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인사들의 아이디어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부문은 고도로 숙련된 직업에서 이민자에 크게 의존한다.

더욱이 최근 리쇼어링으로 첨단 기술기업들의 미국 본토 이동이 진행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대한 신규 공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고급 STEM 인력이 필요하다. 대략 10만 개 정도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배출되는 인력만으로는 이를 충원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자금에 많이 의존하는 데 이제 이들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일부 타격이 있다.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연간 37만 명에 달했다. 전체 중국 유학생 7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 이전 자료이지만 재미 중국 유학생의 대략 54% 가까이가 STEM 분야였다. 15만 명 이상이 STEM 분야에서 유학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부터 코로나 봉쇄정책을 해제하고 귀국한 유학생들을 모두 해외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중국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이나 졸업장을 올해부터 인정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로 코로나 이전의 규모로 중국 유학생들이 다시 해외 대학으로 나갈 것이다. 특히 미국은 주요 진출 지역이다.


베이징은 미국의 STEM 분야 견제로 인해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이탈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01년에 중국 과학기술부는 모든 계층의 사회가 “뛰어난 해외 중국 인재가 중국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거나 다른 형태로 조국의 발전에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외국 기술 탐구는 중국이 해외에서 기술, 지식 및 재능을 획득하기 위해 합법적, 불법 및 회색 지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일부는 중국의 스파이기관인 국가안보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다른 기관도 관련될 수 있다. 천인계획은 하나의 예일뿐이다. 2010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중국을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이나 중국인을 귀국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젊은 학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북미, EU, 호주 및 일본과 같은 곳에서 독립적 연구를 추구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 사이에 중국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 논문의 상위 1%를 생산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는 바로 이 프로그램의 보상이다.

미국이 자금 지원 계획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인재 채용 프로그램이 있는 중국이 확실히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서구의 핵심 기술로부터 차단되고 있어 젊은 인재에 대한 중국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5G 기술을 출시하고 의료, 생명 공학 및 우주 탐사 측면에서 개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젊은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