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막무가내식 ‘출국 금지’, 해외 기업 투자 막는다”

최근 외국 기업인들이 중국 방문 및 신규 투자 등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툭하면 발생하는 ‘출국 금지’ 조치 때문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이 해외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국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마구잡이식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해외 기업인들이 중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법률 시스템은 표준 민사 또는 사업 분쟁에서 원고가 법원에 피고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이 피고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법정대리인과 책임자, 고위관리자에게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국 금지 대상자 명단은 모든 공항과 기차역에서 공안 당국이 확인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다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도 당사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중국을 나서기 직전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특히 WSJ은 상대적으로 소액 분쟁의 경우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에게 7000달러(약 940만 원)를 빚진 이란인 사업자의 출국 금지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출국 금지 조치는 채무 및 소송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기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도 있어 자칫 수년 이상 중국에 갇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자문 로펌 해리스 슬리워스키의 파트너 댄 해리스는 “중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는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쉽게 내려질 수 있다”라며 “출금 조치가 취해지면 기업 부채가 빠른 속도로 개인 부채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 대상자의 발이 묶여 빚을 갚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WSJ은 수백만 개의 중국 온라인 법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37건의 외국인 출국 금지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인들과 학계 관계자들은 실제 출금 조치 사례가 그보다 훨씬 많으며, 150건이 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주중 미국 대사관도 지난 2017년 중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인들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되는 여러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일련의 회사 급습과 구금으로 해당 기업 경영진이 중국 내 사업의 위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이후, 외국 기업과 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그러나 중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직면한 큰 위험 중 하나인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