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첫 지원 사례로 폴라반도체에 1634억원 보조금 확정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처음으로 폴라반도체에 1억2300만 달러(약 1634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로, 향후 다른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폴라반도체는 자동차, 방위 시스템, 전력망 등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폴라반도체는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있는 생산시설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거의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이번 지원이 폴라반도체를 외국 소유의 제조업체에서 미국 소유의 상업용 파운드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 주, 연방 정부로부터 총 5억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법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약 71조4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폴라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반도체법의 첫 번째 지원 사례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기업들은 먼저 상무부와 예비 양해각서(PMT)를 체결한 후, 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보조금 집행은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 협약에서 설정한 기술 개발 및 건설 일정 등의 지표를 달성해야 이루어진다.

이번 폴라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정은 다른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텔,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상무부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다른 보조금 지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발표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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