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복지정책 입장을 극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변화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경제혁신그룹(EIG)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카운티의 53%에서 주민들이 총수입의 25%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다. 이는 2000년 1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더욱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통해 의료보험 확대, 보육 지원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아동 빈곤 감소, 유급 가족 휴가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민주당의 진보적 복지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복지정책 전환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일관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공화당의 변화가 표면적이며, 실제로는 여전히 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 부유층 증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등 더 광범위한 경제·사회 정책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논쟁의 배경에는 주목할 만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있다. 특히 공화당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공화당이 비난했던 복지 수혜자들이 이제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2024년 대선을 앞둔 격전지 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의 약 70%, 펜실베이니아의 60%가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카운티에 해당한다. 이는 복지정책이 경합 주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복지정책 변화는 이러한 격전지 주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공화당의 반복지 기조가 계속되었다면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복지정책 전환으로 인해 두 당의 복지 공약에 큰 차이가 줄어들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공화당이 핵심 경합 지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이들 경합 주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표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구도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리스가 뒷심을 발휘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정치는 이러한 복지정책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변화할 것이다. 복지정책에서 양당의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다른 정책 영역에서 더 뚜렷한 차별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복지 수혜자들의 일부가 공화당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양당의 지지 기반이 변화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도 제기한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EIG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세금 인상이나 프로그램 삭감은 경제 활동 위축과 복지 수혜자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공화당의 복지정책 전환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한 정당의 노선 변화를 넘어 미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상징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