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억 달러 농촌 광대역 기금, 빅테크 '무임승차' 논란

미국의 농촌 지역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위한 80억 달러(약 11조 1100억 원) 규모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AI) 트래픽 급증으로 광대역 네트워크 비용을 늘리면서도 기금 조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유선전화 할증료 1998년 90센트→현재 9달러로 급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운영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1998년 설립 당시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 연간 수익 650억 달러(약 90조 3300억 원)에서 3%의 할증료를 부과해 16억 달러(약 2조 2200억 원)를 조성했다. 당시 전화 사용자들의 월 부담금은 90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기금의 수익 풀은 약 240억 달러(약 33조 3500억 원)로 줄어든 반면 올해 할증료율은 4분기에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영리 단체인 보편적 서비스 관리공사(USAC)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별 유선 전화 청구서에 추가되는 수수료는 현재 9달러(약 1만 2500원)로 10배 증가했다.

씽크탱크인 디지털 진보연구소(Digital Progress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선 서비스 수익이 줄어들면서 AI 생성 광고 등의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네트워크 용량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확대되고 있어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 빅테크, 농촌 광대역 확장서 연간 수천억 달러 수익

빅테크 기업들은 광대역 확장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업체 스트랜드 컨설트(Strand Consult)는 2024년 FCC 서비스 기금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한 농촌 가구가 개인 데이터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수익화를 통해 이들 회사에 연간 약 2600달러(약 360만 원)를 기여한다고 문서화했다.

서비스 기금 지역에 연결된 농촌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보안 구독, 디지털 광고 지출로 연간 2만 달러(약 2770만 원)를 지불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업계에서는 광섬유 및 케이블 트래픽의 약 65%와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의 68%를 차지하는 8개 플랫폼이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파벳, 메타, 아마존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광고 수익은 약 5000억 달러(약 695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초당적 해결방안 모색... 광고수익 1%만으로도 기금 확보 가능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초당적 소비자를 위한 광대역 비용 절감법은 미국 수익이 최소 50억 달러(약 6조 9500억 원)이고 미국 전체 트래픽의 최소 3%를 차지하는 플랫폼이 기금에 재정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FCC 의장 브렌던 카(Brendan Carr)는 앞서 관련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수익을 포함하도록 기금의 기부 기반을 업데이트하여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수익 5000억 달러의 1%만으로도 기금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FCC의 권한을 6대 3으로 지지하며 합법성을 명확히 했다. 이 결정으로 의회가 기금 개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 광대역 협회(NTCA)는 최근 조사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 지원 손실은 농촌 소비자들에게 재앙적일 수 있다"며 "기금 없이는 많은 농촌 지역에 투자할 사업적 근거를 만들거나 네트워크가 구축된 후 이를 유지하거나 서비스 요율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