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 로이터통신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암호화폐가 "죽음의 소용돌이" 뇌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또 해외 기업·개인이 불법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재확인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가상화폐와 RWA를 명확히 구분하고 RWA를 규제 시스템에 포함한 것이 진전이라는 업계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떠한 기업·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위안화 등 실물자산에 고정(연동)해 일반 암호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면 변칙적으로 법정화폐 기능 일부를 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통화 주권과 관련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중국 당국은 또 이번 통지를 통해서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며 '국경' 개념을 넘어서는 만큼 위험이 쉽게 국경을 넘어 전파되며,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하는 만큼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다. 해외 기업·개인이 불법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재확인했다.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사용자 신분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돈세탁·사기·해외불법송금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앞서 2013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인 만큼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이밖에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계속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발표 배경과 관련, 가상화폐 및 실물자산(RWA) 토큰화 관련 투기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인들의 재산상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6만 달러선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하며 7만 달러선을 회복했다.전날 6만 달러까지 추락하며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낙폭을 하루 만에 대부분 회복한 셈이다. 1주일 전과 견주면 여전히 약 1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치다. 역대 최고액인 12만6천210.5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 대비로는 약 44% 낮은 가격이다.전문가들은 전날의 폭락과 이날 급반등을 가상화폐의 전형적인 가격 변동이라고 지적했다.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이날 CNBC 방송에 "그런 것이 비트코인의 본성"이라며 전날의 급락을 '흔해빠진'(Garden Variety) 조정이라고 지칭했다.그는 "나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에 대해 말해왔지만 한 번도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이라거나, '달러 대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며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적은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 주 폭락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이번 폭락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으며,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분석 중 한 가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 은, 인공지능(AI)과 밈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외에도 대담한 베팅이 가능한 투자처가 늘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그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다는 분석이다.앤서니 폼플리아노 프로패셔널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AI, 예측 시장 중 사람들이 가서 투기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영역이 생겼다"고 분석했다.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월가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와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을 지속해서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의 총량이 실제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희소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는 분석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내정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워시 내정자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이며 강달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과 금을 포함한 달러의 대체 자산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것이다.워시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고 있으며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 정부 규제 완화 입법 요청,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 개최 등 본격 지원을 예고하자 가상화폐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작년 10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때와 비교해 80% 상승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미 의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 현재 상원에서 계류돼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상품' 등으로 분류해 규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나눠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됐다.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추가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미 당첨자의 개인 통장으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빗썸은 현재 이 당첨자들과 물밑 접촉 중으로, 반환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회사 측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차이를 없애는 데 주력해왔다.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연준 의장 지명 카드가 시장을 흔들자, 비트코인을 둘러싼 케빈 워시의 복합적인 인식과 과거 발언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