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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해외 저명 학자를 초청해 정부 내각이 표방하는 ‘적극적 재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내각 정부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저명한 경제학자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등을 초청 연사로 초대하고 정부의 핵심 재정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에 대해 국제적 이해를 얻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블랑샤르 명예교수와 하버드 대학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뒤, 일본 내각 각료와 일본은행 우에다 카즈오 총재 등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가 해외 저명 학자를 초청한 것은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조셉 스티글리츠를 초청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 내각 정부가 저명한 경제 전문가를 초빙한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의 소비세 인하 방침을 둘러싸고 국채 시장에서 1월 재정 확장 우려로 인해 초장기 금리 등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재정 정책이 해외 시장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한 만큼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내각 정부는 해외 지식인들과 지속적 의견 교류를 통해 내각 정부가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블랑샤르 명예교수는 기초 재정 수지(프라임리 밸런스, PB)는 소폭 적자지만 수년 후에는 적어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PB 경로를 제시하고, 계획 기간 말에는 적어도 정부 부채 잔액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의 안정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공 투자라고 해서 국채를 재원으로 한 집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전했다.
로고프 교수는 일본의 장기 금리가 향후 10년 내에 3%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일본의 금리 상승에 대비해 평시에 부채 잔액 대 GDP 비율을 완만하게 낮춰 나갈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재정수지 적자를 대체로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채는 금융 시스템에 깊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금리가 급등하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도 위험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세 부담 경감은 일정한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당국이 기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다카이치 정권의 방침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관민 양측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기술 혁신력이나 노동 효율성 등의 면에서 타국과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해 잠재 성장률이 침체되어 있다”고 분석한 뒤 “이를 위해서 전략적 재정 지출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부채 잔액 대 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