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나가사키서도 비핵 3원칙 '미래 유지' 언급 피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비핵 3원칙을 두고 기존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흘 전 히로시마 추도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핵 3원칙의 미래에도 적용되는 유지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향후 원칙 재검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한다는 다짐 아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원칙으로 사실상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여겨져 왔다.

논란이 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견지하고 있고'라는 표현이다. 앞선 일본 총리들은 같은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또는 '견지하며'라는 표현으로 언급해 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은 현재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미래에 대한 유지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에도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해 유사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 내용이 포함될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열리는 TPNW 재검토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지에 대해 일본의 안보 확보와 핵군축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TPNW에 대해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원폭 피해국으로서 핵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어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핵군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추도식에서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시 시장은 핵무기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추도식에서는 1945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오전 11시 2분에 맞춰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98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