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령층 2000만 명에 90달러 수표…중간선거 코앞 20억 달러 풀고도 실효성 도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2000만 명에게 메디케어 파트 B(외래진료 건강보험) 지원금 90달러(약 12만 1410원)를 1회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악시오스는 10월 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금의 즉각 집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선거 국면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의 원화 환율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현지시각) 밤 11시 직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고령층 현금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행정부가 2000만 명이 넘는 고령층 시민에게 거의 100달러(약 13만 4900원)에 이르는 수표를 즉각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을 통해 상당한 폭으로 낮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가입자들이 납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백악관이 별도로 배포한 설명서에 따르면 실제 지급액은 1인당 90달러(약 12만 1410원)로 책정됐다. 정부 전산망에 계좌 정보가 등록된 가입자는 10월 초부터 직접 입금을 받는다.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종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낸다.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대부분이 수령 대상에 들어가지만 행정 절차상 개별 수령자의 최종 지급 완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급 재원은 2008년 미국 의회가 관련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설립한 메디케어 개선 기금에서 전액 조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금을 비자금이라고 지칭하며 신속한 전액 집행을 요구했다. 기금에서 일괄 집행되는 총지출 규모는 약 20억 달러(약 2조 6980억 원)에 이른다.


지급 액수가 실제 한 달 치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린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표준 보험료는 202.90달러(약 27만 3712원)다. 이번에 지급되는 90달러 지원금은 한 달 치 청구액의 44.35%만 메우는 수준이다(본지 계산, 입력값: 1인 지급액 90달러, 월 표준 보험료 202.90달러). 악시오스는 지원금이 한 달 치 고지서의 절반 이하를 상쇄하는 데 그쳐 실질 체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재임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지지율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지갑에 현금을 직접 넣는 방식을 시도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4만 5000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외에도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과다 청구 대상자 100만 명을 겨냥한 500달러(약 67만 4500원) 환급 구상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근 거주자 대상 배당금 계획도 연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2025년에 공언했던 관세 리베이트와 정부효율부(DOGE) 배당 공약이 끝내 집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실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선거용 재정 지출 확대는 거시경제 경로를 통해 한국 외환시장과 금융권에 파급을 미친다. 연방정부의 돌발적 기금 집행은 미국 연방 재정적자 우려를 자극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0월 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49.00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의 재정 지출 변동성은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연방의회가 기금 전용의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아 집행 제동에 나서거나 선거 종료 이후 추가 현금 지급 계획이 철회되면 국채 금리 상승 경로는 약화할 수 있다.

중간선거를 둘러싼 현금 지원 공약의 법적 효력과 실제 지출 집행 여부는 향후 통화정책과 국제금융 시장 흐름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다.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채권시장 금리 급등락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과 국내 금융권의 자본조달 비용 관리 국면에서도 지속 점검해야 할 요소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