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광물 자원은 국민 소유" 강조하며 수익 배분 개편과 수출 물량 감독 강화 지시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 자카르타의 '자원 민족주의' 공세에 웨다베이 합작사 등 중국 자본 직격탄 우려
전문가들 "매출·이익 산정 기준 모호하고 6월 유사 정책 철회 전례 있어 실제 강행 여부는 불투명"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 자카르타의 '자원 민족주의' 공세에 웨다베이 합작사 등 중국 자본 직격탄 우려
전문가들 "매출·이익 산정 기준 모호하고 6월 유사 정책 철회 전례 있어 실제 강행 여부는 불투명"
이미지 확대보기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 광물자원의 국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익 배분 구조 개편과 수출 선적 물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70% 환수의 산정 기준과 기존 계약 소급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데다 올해 상반기에도 유사한 수익 분배안이 업계 반발 끝에 철회된 전례가 있어 실제 이행 여부를 두고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 최대 현대주의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야의 주요 포럼인 '2026년 무함마디야 탄위르' 연설에서 "국가의 광물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오직 국가 이익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등 관계 부처에 채굴 허가 혜택의 최소 70%가 국가에 귀속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웨다베이 니켈 등 현지 장악한 중국 자본에 협상 압박…수출 물량 전수 감독도 병행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에서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가 우리 군도를 찾은 이유는 관광이 아니라 풍부한 광물자원 때문이었다"며 외국 자본 중심의 자원 개발 구조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익 배분율 상향과 더불어 광물 수출 선적 물량이 축소·누락 보고되지 않도록 국가 자산관리 차원의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니켈과 제련 산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스테인리스강 제조사인 중국 칭산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 니켈 광산 중 하나인 '웨다베이 니켈' 합작법인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는 등 인도네시아 광업 부문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 군림하고 있다.
"70% 산정 분모 모호하고 6월 철회 선례도"…올해 니켈 쿼터는 2억9000만t으로 감축 관리
시장과 원자재 분석가들은 이번 발표가 외국 투자자들과의 협상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정치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광석 기준 가격에 따라 14~19% 수준의 단계별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소재 비철금속 독립 분석가 장항은 "70%라는 비율의 분모가 총매출인지, 순이익인지, 아니면 광구 임대료인지조차 정의되지 않았으며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는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익 배분 논쟁과 별개로 국제 니켈 가격 방어와 공급 과잉 억제를 위한 생산량 통제는 이미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승인한 2026년 작업계획과 예산(RKAB)에 따르면, 올해 니켈 광석 생산 쿼터는 지난해 실제 생산량(약 3억2000만t)보다 축소된 약 2억9000만t으로 제한됐다.
퉁관진위안 선물의 리팅 애널리스트는 "인도네시아가 잉여 물량 발생 시 생산을 억제해 저가 매수·비축을 차단하는 정교한 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