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보복 우려해 EU 관세 정렬 거부한 영국, 자동차 보조금 확보 난항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보복 우려해 EU 관세 정렬 거부한 영국, 자동차 보조금 확보 난항

중국 보복 우려로 EU 관세 정렬 선 긋기와 '유럽산' 보조금 수혜 차질 가능성
프랑스·독일의 대중국 관세 일치 조건 요구와 유럽의회 법안 강화 개정 변수
청년 비자 상한·대학 등록금·NHS 요금 이견 속 브뤼셀 정상회담 막판 진통
2025년 1월 7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내각 회의 당일,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5년 1월 7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내각 회의 당일,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EU의 요구에 선을 긋기로 하면서 양측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지 Financial Times(FT)는 11월 18일(현지시각)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을 인용해 영국의 이 같은 방침이 '유럽산'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계약 혜택을 확보할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신뢰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번영과 경제 안보 공간'을 구상하고 있지만, 관세 동조 여부와 청년 이동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보복 우려에 EU 관세 자동 정렬 거부한 영국


EU는 영국이 합의된 분야에서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관련해 EU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도록 정책과 자국 법률 체계에 의무를 져야 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 초안에 담았다.

지난 수년간 중국을 겨냥한 수십 건의 관세 조치를 시행한 EU는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포함한 정책을 맞춰 값싼 수입품이 유럽 시장으로 우회 유입되는 통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영국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EU 관세를 자동으로 따르는 방식을 꺼리고 있다. 공동성명 초안에서 영국 측은 각 시장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일관되게 보호하고 우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완화된 표현을 제시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인도 무역 사절단 방문 당시 "EU와의 무역 방어 관세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오직 영국의 이익에 기반한 것이며 다른 국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유럽산' 혜택 연계와 유럽의회 입법 변수

영국은 '유럽산' 정책에서 EU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자국 자동차산업 등이 보조금과 조달 계약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 자동차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나, 영국이 대중국 관세와 국가보조금, 투자 심사 정책을 EU 수준과 일치시킬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

레이놀즈 장관은 영국 자동차산업이 수출 주도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 요구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의회가 '유럽산' 관련 법안을 한층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청년 비자·대학 등록금·보건 요금 등 정상회담 잔여 쟁점


관세 문제 외에도 금요일 브뤼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맞서는 쟁점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이 상대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체험 프로그램'의 연간 비자 발급 상한을 두고 EU는 10만 건을 요구하는 반면 영국은 약 8만 건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 부담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국은 EU 학부생 등록금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EU 학생이 영국 학생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또 비자 신청자가 국민보건서비스(NHS) 이용을 위해 매년 납부하는 776파운드의 추가 요금을 폐지하라는 EU의 요구에 맞서 최대 50% 할인안만 제시한 상태다. 한 EU 외교관은 협상 분위기가 예상과 달리 냉랭하다고 말했으며, EU 회원국 대사들은 목요일 다시 만나 남은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