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공모·영업비밀 절도·은행 사기 등 12개 혐의 적용… 검찰 61명·변호인단 15명 증인 소환 총력전
검찰 "20년 넘게 절도·은폐로 성장한 범죄 기업" vs 화웨이 "검찰이 꿰맞춘 허구… 개별 직원 일탈은 엄단"
2018년 멍완저우 CFO 체포서 촉발된 미·중 기술 패권 상징 사건… 미·중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파장 주목
검찰 "20년 넘게 절도·은폐로 성장한 범죄 기업" vs 화웨이 "검찰이 꿰맞춘 허구… 개별 직원 일탈은 엄단"
2018년 멍완저우 CFO 체포서 촉발된 미·중 기술 패권 상징 사건… 미·중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파장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캐나다 체포 사태로 촉발되어 근 8년 가까이 끌어온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화웨이의 조직범죄 공모(RICO)와 영업비밀 절도, 대이란 제재 위반 및 은행 사기 등 12개 혐의에 대해 어떤 평결을 내릴지 전 세계 기술·통상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월 19일(현지시각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브루클린)의 앤 도넬리(Ann Donnelly) 판사는 18일 오전 검찰 측의 최종 반박 진술에 이어 약 3시간 동안 배심원단에게 법리 적용 및 기소 지시(Jury instructions)를 내렸으며,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2시 45분경 평의실로 이동해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검찰 "20년간 절도·거짓말·은폐 일삼은 범죄 조직"… 스카이컴·T모바일·시스코 사례 총동원
지난 9월 개시된 이번 재판에서 미국 연방 검찰은 61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 세우며 화웨이와 3개 자회사가 지난 20여 년간 조직적인 범죄 기업(Criminal enterprise)처럼 운영되었다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화웨이가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 전달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의 인터넷 라우터 소스 코드와 T모바일(T-Mobile)의 스마트폰 테스트 로봇 '태피(Tappy)' 등 첨단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콩 등록 법인인 '스카이컴(Skycom)'을 비공식 자회사로 내세워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HSBC 등 글로벌 은행들에는 스카이컴과의 실질적 지배 관계를 숨겨 금융 사기를 저지르고 연방 수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로버트 폴락(Robert Pollak) 연방 검사보는 18일 최종 반박 진술에서 "화웨이는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며,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왜곡된 기업 문화를 갖고 있었다"며, 일부 직원의 일탈로 선을 긋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몇몇 '나쁜 사과'의 문제로 축소해 배심원단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화웨이 "유죄 결론 정해놓고 꿰맞춘 허구화" 반박… 멍완저우 기소유예 합의서 해석 두고 격돌
반면 15명의 증인을 내세운 화웨이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전면 부인했다. 화웨이 측 브라이언 헤버리그(Brian Heberlig)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검찰이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역산해 기업 활동에 음험한 색채를 입힌 '허구화된 초상화'를 그려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돼 약 3년간 억류되었다가 2021년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DPA)를 맺고 귀국한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 CFO의 당시 진술서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멍 CFO가 당시 HSBC 경영진을 오도했음을 시인한 합의서가 은행 사기 공모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한 반면, 변호인단은 사후 조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인지했을 뿐 당시 고의성은 없었다며 "합의서가 유죄 평결의 지름길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막대한 벌금·자산 몰수 기로… 선전 APEC 미·중 정상회담 시기와 겹쳐 지정학적 파장 촉각
2019년 이후 이미 미국 내 통신망 장비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 화웨이가 이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와 혐의 관련 수익금 몰수는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동맹국 시장에서의 평판에 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배심원단이 12개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며칠이 소요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화웨이 형사 재판은 지난 8년간 이어진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공급망 디커플링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 시점과 배심원 평의가 맞물리면서, 유죄 평결 여부가 향후 미·중 무역·기술 협상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