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 5대 국제통제 합의 반영해 이중용도 수출규제 목록 전면 교체… 20일 발효

글로벌이코노믹

EU, 5대 국제통제 합의 반영해 이중용도 수출규제 목록 전면 교체… 20일 발효

- 관보 게재 하루 만에 EU 27개국 동시 시행, 유예기간 없이 바세나르 추가 합의 반영
- 한국은 EU 일반수출허가 대상국이나 민감 품목·유럽 경유 제3국 수출 통관 절차 강화
- 유럽 현지 법인·무역상사, 물품 통제번호와 환적·중개 허가 요건 긴급 대조 필요
유럽연합(EU)이 민간과 군수 분야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목록을 전면 교체하고 20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전경.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EU)이 민간과 군수 분야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목록을 전면 교체하고 20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전경.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민간과 군수 분야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목록을 전면 교체하고 20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2025년 이뤄진 다자간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개정 내용과 올해 4월 회원국들이 수용한 바세나르 협정 추가 통제 합의를 유예기간 없이 역내법에 반영한 조치다.

유럽에서 민감 품목을 들여오거나 EU를 거쳐 제3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국내 제조·무역 기업들은 바뀐 통제번호와 허가 요건을 긴급 점검해야 한다.

11월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공식 저널(OJ L)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기본법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821'을 개정한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6/2288'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9월 14일 채택된 이 규정은 기존 규정 제17조 제1항 (a)호의 위임 권한에 따라 마련됐으며, 제2조 규정에 의거해 관보 게재 다음 날인 20일부터 EU 27개국 전역에 즉시 발효된다.

국제 비확산 체제 변경 사항 반영해 '부속서 I' 문구 전면 대체


이번 개정의 핵심은 EU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나열한 '부속서 I'을 완전히 새로운 문구로 교체한 점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용으로 개발됐으나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뜻한다.

집행위는 위임규정 전문에서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5대 국제 수출통제 기구가 2025년 동안 통제 목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EU 회원국들이 지난 4월 15일 바세나르 협정 회원국 자격으로 추가 품목을 통제하기로 한 새 약속을 전원 수락함에 따라, 세관 당국과 기업이 혼선 없이 규정을 참조하도록 부속서 전체를 새 텍스트로 대체했다.

규정(EU) 2021/821은 EU 역외 수출뿐 아니라 EU 영토를 단순 경유하는 화물과 역내 거주·설립된 중개인이 제3국으로 인도하는 거래까지 통제 범위로 삼는다. 관보 게재 익일 발효 원칙이 적용되면서 수출입 현장은 유예기간 없이 새 목록을 적용받게 됐다.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과 거래 유형별 점검 과제


국내 산업계는 수출입 경로와 품목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현재 규정(EU) 2021/821 부속서 II에 명시된 'EU 일반수출허가(EU001)'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유럽 기업이 일반 수출 허가 범주 안의 품목을 한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는 기존처럼 개별 허가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반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초정밀·민감 품목이나 이번 개정으로 통제 사양 기준이 조정된 장비·소재를 유럽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 기업은 거래 조건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 품목이 새 부속서 I의 통제 대상에 편입되거나 일반수출허가 예외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 유럽 수출기업이 자국 관할 당국으로부터 개별 또는 포괄 수출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해 통관과 납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유럽을 물류·영업 거점으로 삼아 중동·동유럽·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종합상사와 해외법인은 더욱 촘촘한 검증이 요구된다.

한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도 유럽 항만·공항을 거쳐 환적할 때 새 부속서 I의 통제 기준에 해당하면 규정상 역내 경유 통제 조항에 따라 세관 당국이 운송을 보류하거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EU 역내에 설립된 한국 기업 현지 지사나 유럽 거주 에이전트가 제3국 간 물품 인도를 중개하는 거래 역시 사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물리적 화물이 없는 무형 기술 이전과 소프트웨어 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이중용도 통제 목록에는 관련 설계 데이터와 소스코드, 기술 지원이 포함되므로, 유럽 연구기관·파트너사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유럽 서버에 저장된 기술 자료를 역외로 전송하는 기업은 개정된 기준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역통상 업계에서는 20일 규정 발효에 맞춰 유럽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품목의 EU 통제번호 변동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현재 유럽 영내를 통과 중이거나 환적을 앞둔 선적 물량이 새 통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통관 대리인을 통해 사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