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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에 짓눌리던 바이엘, 9.7조 원 합의로 10년 분쟁 매듭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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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에 짓눌리던 바이엘, 9.7조 원 합의로 10년 분쟁 매듭 국면 진입

세인트루이스 주 법원, 바이엘의 72.5억 달러 합의안 공정성 인정, 승인
2018년 몬산토 인수 후 이어진 소송과 주가 하락, 대법원 판결로 분수령
연방법원 남은 약 200건 소송 공방 지속…일부 피해자 측 보상 규모 이의 제기
지난 4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밖에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운동 지지자들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제조사인 바이엘(Bayer)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은 제품 유효성분의 암 유발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기각하려는 이 독일 기업의 상고심 구두변론을 심리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밖에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운동 지지자들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제조사인 바이엘(Bayer)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은 제품 유효성분의 암 유발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기각하려는 이 독일 기업의 상고심 구두변론을 심리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주 법원이 11월 20일(현지시각) 바이엘의 72억 5000만 달러(약 9조 7597억원) 규모의 제초제(잡초 제거용 농약) 라운드업 소송 합의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이번 합의로 미국 내 현재와 미래에 제기될 수 있는 라운드업 청구 대부분을 정리하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법원 승인과 합의 배경


세인트루이스 주 법원의 티머시 보이어 판사는 합의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보다 보상금이 적다는 일부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이어 판사는 지급이 늦어질 경우 시한부 환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기약 없이 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바이엘은 2026년 2월 가정과 직장에서 라운드업을 쓴 뒤 암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약 6만 5000건의 청구를 아우르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빌 앤더슨 바이엘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법원 승인이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나올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몬산토 인수와 대법원 판결이 바꾼 지형


바이엘은 2018년 라운드업 제조사인 농업·화학 기업 몬산토를 630억 달러(약 84조 8081억원)에 사들인 뒤 주가가 46% 떨어졌다.

2020년에는 109억 달러(약 14조 6731억원) 규모로 다수 소송을 매듭지었지만, 미래 청구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6827억원) 합의안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승인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7대 2 판단으로 미주리주 남성 존 더넬에게 125만 달러(약 16억 8270만 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연방 농약 관련 법률이 주법에 따른 경고 의무 위반 청구를 막는다는 바이엘 측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크리스토퍼 시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줄었다며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은 소송 약 200건과 향후 전망


바이엘은 라운드업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의를 제기했던 일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합의 대상에서 빠진 약 200건의 사건은 연방법원에 그대로 남아 있다. 바이엘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잔여 소송에서도 든든한 방어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 규모나 청구권 제한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와 연방법원 잔여 재판 결과가 향후 소송 지형을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항소 절차나 남은 연방법원 사건에서 합의 효력과 선점 법리의 범위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