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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흡' 판단…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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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특례 서류 '미흡' 판단…보완 요구

기술설명서 2장·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제출…“안전성 검토 어려워”
국토부 “美 결함조사·실증자료 요청에도 구체적 답변 없어”
테슬라 운전자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이용해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운전자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이용해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테슬라가 국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Supervise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특례 신청 자료에 대해 정부가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료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첨부됐다.

공단은 테슬라가 제출한 기술설명서가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기능 설명 수준에 그쳐 국내 특례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돼 승인 대상과 범위, 안전성 검증 내용 등을 확인할 세부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 등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어 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FSD 기능의 판매계약과 관련한 자료 및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국내 FSD 특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검토는 추가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특례 신청 자체에 대한 최종 불허 결정이 아니라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