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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강철 못 반덤핑 관세 5년 더 연장…대미 수출 부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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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강철 못 반덤핑 관세 5년 더 연장…대미 수출 부담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 등 5개국 강철 못 일몰재심 만장일치 통과
반덤핑 명령 철회 시 미국 내 산업 실질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 판단
베트남산 제품은 반덤핑 외 상계관세 조치까지 전면 유지 결정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 사진=로이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을 비롯한 5개국산 특정 강철 못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을 5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USITC는 최근 말레이시아, 오만, 한국, 대만, 베트남산 특정 강철 못의 반덤핑 관세 명령을 철회하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안에 미국 산업의 실질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된 기존 상계관세 명령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덤핑 명령 연장 대상 5개국 가운데 베트남산 제품만 상계관세 조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5개국 반덤핑 명령 유지 만장일치 의결


USITC가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각) 내린 이번 결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이 규정한 5년 주기 일몰재심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일몰재심은 기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이 지속·재발하는지(미국 상무부 판단)와 미국 산업에 실질 피해가 이어지는지(USITC 판단)를 검토해 규제 연장 여부를 확정하는 제도다.

USITC 최종 표결에는 브렛 W. 도일 위원장과 제이슨 E. 컨스, 피터-앤서니 파파스, 바트 탄하우저, 데이비드 폴리 주니어, 사무엘 T. 네가투 위원이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 결과와 수집 정보를 담은 공개 보고서(간행물 5820호)를 12월 28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외 응답자 답변 부족에 신속 검토 전환


USITC는 지난 5월 1일 이번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이후 8월 4일 위원회는 미국 내 이해당사자 그룹의 답변은 적절했으나 해외 응답자 측 이해당사자 그룹의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속 검토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당시 신속 검토 개시 투표에는 브렛 W. 도일 위원장과 데이비드 S. 조핸슨, 제이슨 E. 컨스, 에이미 A. 카펠, 피터-앤서니 파파스 위원이 참여해 찬성했다. 바트 탄하우저, 데이비드 폴리 주니어, 새뮤얼 T. 네가투 위원은 당시 위원직에 재임하지 않아 적정성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속 검토에서는 공개 청문회 개최나 추가 설문조사 없이 이전 피해 결정과 재심 개시 통지 답변, 위원회 직원 수집 데이터, 상무부 제공 자료 등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판정을 내린다.

연례재심과 별개 절차로 개별 세율 주시


이번 일몰재심은 반덤핑 관세 명령 자체의 존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개별 수출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관세율을 매년 새로 산정하는 상무부의 연례행정재심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기존 명령이 유지됨에 따라 한국 강철 못 수출업체들은 향후 상무부의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