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육성 계획 발표…3년간 4조6000억 시장 창출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정부가 현재 3% 수준인 국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 늘리고 4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청사진을 담은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버나 스토리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6000억원(공공부문 1조2000억원) 규모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이다.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초중고 소프트웨어(SW)교육,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관리 등 파급효과가 큰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하고 이용기관은 사용량만큼 지급하는 방식이다.
둘째로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과실여부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 교육 등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령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한 후 2016년부터 차례로 개선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과 산업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정부는 클라우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SW R&D 투자 확대(2015년 9%→2018년 20%), SW 글로벌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