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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이통3사 쏠림 막아라…최혁진 의원 '50%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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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이통3사 쏠림 막아라…최혁진 의원 '50%룰' 발의

이통3사 계열사 5곳,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47% 차지
IoT 회선 제외해 점유율 산정…기존 규제 실효성 강화
50% 초과 시 신규 모집 중단…계열사 우회 가입도 차단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계열사에 쏠림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계열사에 쏠림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혁진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가입 회선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규 이용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상한을 법률로 직접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알뜰폰 독과점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59곳에 달한다. 지난 6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049만 명 가운데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LG U+)의 알뜰폰 계열회사 5곳의 가입자는 492만 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현재 정부는 등록조건을 통해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제 등에 활용되는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계산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말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점유율은 휴대전화 회선 기준 53.6%였지만 IoT 회선을 포함하면 31.5%로 낮아졌다.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가 같은 통신사의 다른 계열회사와 합산해 해당 통신사가 도매제공하는 전체 회선의 50%를 초과해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등록조건과 달리 IoT 회선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규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또 계열회사가 상한을 초과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규 이용자 모집 중단을 명령하도록 했다. 같은 이동통신사의 계열회사가 여러 곳이면 모든 계열회사에 중단 명령을 내려 다른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모집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3사 계열회사에 가입해 있다"며 "50% 제한이 등록조건에 있어도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넣어 계산하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넘으면 신규 모집을 멈추게 해야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 사업자의 영역까지 차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독립 중소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우영, 김준형, 문진석, 서미화, 이수진, 이훈기, 장종태, 한준호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