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 ‘15조 담합’ 수사…임원 2명 구속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8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1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2명은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나희석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4일 LG화학과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등 5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자는 현직 임원 6명과 전직 임원 2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수년 동안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석유화학 제품 8종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건설·제조업 등에 쓰이는 기초 소재들로,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이다.

검찰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업체들이 가격 경쟁 대신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5일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0일 김유신 대표와 장영수 전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생활물가와 관련한 가격 담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4조2000억원 규모의 유가 담합 혐의로 국내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약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과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와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